장성철·박성태 "尹 탄핵 28일 예상…격론 없다, 신중할 뿐"[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임계점-정치적 순간 코너: 장성철 & 박성태 출연
"헌재도 급하다… 하지만 선고 지연, 이유는?"
박 연구실장은 "헌재 재판관들도 선고를 언제 할지 모른다. 우리가 예상했던 일정이 계속 틀리고 있다"며 "쟁점 정리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불필요한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선고 지연과 관련한 여러 설을 하나씩 정리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선입선출 논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일정과의 연계설, 재판관들 간의 격론설 등은 모두 배제해야 한다"며 "결국 핵심은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판결문을 다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각하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각하 의견도 나오니 법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 과정일 뿐"이라며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실장도 이에 동의하며 "지금 평의 과정에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관들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신중하게 다듬고 있어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X 퀴즈: "헌재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가나?"
이날 방송에서는 O·X 퀴즈 형식으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헌재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인가?'였다. 이에 대해 장 소장과 박 연구실장 모두 O(그렇다)를 선택했다. 박 연구실장은 "이번 주 안에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헌재가 선고 기일을 이틀 전에는 공지하는 것이 관행인데, 오늘까지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28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 소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금요일에 해온 관행이 있다"며 "다음 주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고 기일은 2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경우든 헌재가 4월 17일을 넘길 가능성은 없다"며 "이날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4월 17일 이전에는 선고가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혹시라도 탄핵 인용되면, 김건희 여사도 복귀?"
그는 "과거 김 여사가 '힐러리처럼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김 여사를 후계자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실장도 이에 동의하며 "윤 대통령이 기각되면 국민의힘 내부 권력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과거 국민의힘 지도부를 장악했던 인사들을 숙청하고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도 부담스러워할 것"
박 연구실장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 대행 탄핵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라며 "탄핵을 추진하면 지지층에게는 호소할 수 있지만,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데, 경제부총리 출신인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는 장 소장과 박 연구실장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상편지를 띄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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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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