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과징금 부과 경고‥애플엔 "경쟁사 기기 호환" 명령

유럽연합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9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알파벳 측과 시정조치를 협의하겠다면서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디지털시장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는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저렴한 구매 옵션과 대체 결제 수단 안내를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에게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7개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작년 3월 전면 시행 이후 집행위가 조사 결과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97708_36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