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부동산대책 고강도… 한강 인접지역 풍선효과 우려”

김영주 기자 2025. 3.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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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재지정키로 한 데 대해 시장과 건설 업계는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허구역 재지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동작·마포·성동·광진 등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예상되며, 강남권 전세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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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업계 반응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재지정키로 한 데 대해 시장과 건설 업계는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허구역 재지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동작·마포·성동·광진 등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예상되며, 강남권 전세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오락가락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9일 서울시와 정부가 합동 발표한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어느 정도 규제는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 당황스럽다”며 “이번 주말에 거래가 몰리고, 그러고 나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없어져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마포·광진·강동·동작 등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한강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학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매물 건수와 거래량 모두 줄겠지만, 신고가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토허구역 지정은 정부가 오르는 지역을 찍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전세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강남 전체와 용산구의 경우 실거주 매매만 가능해짐에 따라 전세를 놓는 사람이 없어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3월까지는 1만2000가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장으로 강남권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제까지 묶어둘 순 없는데 해제했을 때 폭등하는 모습을 봤으니 나중에 풀려고 해도 시장 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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