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기표 “재판관들 다 법원서 오래 생활…‘尹탄핵’ 기각 결정문 쓸 수 없을 것”

“만장일치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서 언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조속한 파면 결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첫번째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으로 참여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결론과 각 절차상 문제점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묻자 “법률 전문가들이 여러 날짜도 다 예측하고 했는데 사실상 다 틀렸지 않나.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한 법조인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 사실 길어지고 있지 않나. 마지막 변론 종결한 때로부터”라며 “그걸 기준으로 서로 예측을 했는데 이제는 그건 넘어가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론이 뭐 기각이 될 거라든지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에 비해서 시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도 극렬해지고 아무래도 국론도 더 많이 분열되고 하니까 결정을 내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승복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 통합의 문제 이런 걸 (헌재가) 좀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론도 결론이지만 각 절차상 증거를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탄핵소추가 절차대로 잘 됐느냐, 이런 논점들을 많이 제기했다”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결정문을 써주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만장일치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가 좀 더 통합되고 혼란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지금의 여론 지형, 아니면 과정을 봤을 때 만장일치가 가능할까 하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자 김 의원은 헌재에 대해 “국민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재판소이기는 하지만 또한 법리적인 것이 더 우선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구성이 흔히 말하는 보수, 진보 그런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수적인 분 몇 분, 진보적인 분 몇 분, 중도 이렇게 분석들을 흔히 하지 않나”라며 “저는 그것도 동의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법관의 기본적인 법적인 양심이 있는 분들이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문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