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기껏 풀어놨더니 집값 다시? 가계부채 급증…토허제 재지정?

【 앵커멘트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급증하다 보니 토허제 재지정 검토부터 금융대책까지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경제부 최윤영 기자 나왔습니다.

【 질 문 1 】 서울 아파트값 실제 많이 올랐나요?

【 기 자 1 】 네,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 곳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들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들을 확인해보니, 실제 급등했습니다.

대치동의 A 아파트 전용 93㎡는 이달 45억 원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1월보다 3억 정도 높이 거래됐고, 잠실의 B 아파트 84㎡는 2월 25억에서 3월엔 27억으로 뛰었습니다.

이런 집값 상승세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 (금천 관악 구로) 주변으로 확산됐고,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 집값 통계도 나왔는데, 하락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질문 2 】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고요?

【 기 자 2 】 그림 보시면, 서울은 지난해 7월 9천건을 찍고 9월엔 3천 건으로 떨어진 후 계속 비슷했는데 지난달 벌써 5천 건이 넘었습니다. 아직 신고 기한은 2주 정도 남았으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강남과 인접한 곳부터 거래량이 확 증가했는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으로 보입니다.

【 질 문 3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원래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예상과 다르게 투기 조짐으로 번진 거군요.

【 기 자 3 】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하기 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다 내 땅과 집을 사고파는 것을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컸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했던 것인데, 한 달 만에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질 문 4 】 '토허제' 재지정 얘기가 나와요.

【 기 자 4 】 서울시는 단속반을 투입해 호가를 올리거나 편법 증여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토허제 재지정 가능성을 꺼냈는데요.

다만, 다시 토허제로 묶을 경우 주민 반발이 거세고, 가라앉은 부동산 침체가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 문 5 】 집값이 들썩이다 보니 다시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 기 자 2 】 2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월 가계대출이 9천억 원 줄어드는 등 10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대폭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2위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은행들을 소집해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 주문했습니다.

가계부채 점검 회의 직후 NH농협은행은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다른 은행들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