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계속…이번 주 후반 선고 전망

2025. 3.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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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이번 주 후반쯤으로 잡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선고일 통지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엇갈린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열었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혁재 기자,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이 잡힐까요?

【 기자 】 네,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평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오늘로 93일을 기록하며 연일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 기일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열린데다. 내일(18일)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어 주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 2~3일 전에 기일 통지가 이뤄지는 만큼 내일이나 모레, 기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사실은 없는데요.

일단 확인된 건 오늘도 오후 2시부터 평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평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결론을 놓고 다양한 관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과 국회 봉쇄 등 사실관계 확정은 이뤄진 상태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 아직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못한 단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질문 2 】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집회도 격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헌재 인근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 기자 】 헌재 인근으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탄핵 찬성 측 - "헌재가 지나치게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파면해도 되는데."

▶ 인터뷰 : 김정수 / 탄핵 반대 측 - "우리의 소원도 여러분의 소원도 8 대 0 윤석열 대통령 각하입니다."

탄핵심판을 놓고 국론 분열이 심해지면서 재판관 신변에도 우려가 커지는 만큼 헌재 보안과 경호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만 약 2만 명을 투입하는 등 시민 보호와 불법 사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의 경찰 기동대 약 3천 명을 서울로 이동시킨 뒤 오는 일요일까지 헌재를 비롯해 도심 주요 시설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도 선고 당일 안전을 우려해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안국역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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