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던진 '민감국가 폭탄'… 자중지란 빠진 여야, 네 탓만

한미관계 이상기류에 정계혼란
黨지도부·대권주자 설전 가세
민주, 與 핵무장론 원인 지목
국힘 "野 친중반미 탓" 맞불
韓 민감국가 분류 처음 아냐
80~90년대 지정, 1994년 해제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정치권은 책임 소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민감국가에 지정된 사실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도 '자중지란'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미 관계에 돌발 악재가 터지자 여야 지도부와 대권주자들까지 논란에 가세했지만 '네 탓 공방'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특히 지정 사유로 추정된 '독자 핵무장론'을 두고 각자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섰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데,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미국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민주당의 집권에 대비해 민주당을 불신해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이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거론하며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냐"면서 자위적 핵무장론을 굽히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체 핵무장 지론을 재확인하며 "'한미 동맹'을 넘어 '한미 핵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해외 원전 건설 수주에 대한 한미 간 경쟁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독자적 핵무장론을 띄운 것이 화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 달 가까이 SCL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깜깜이'로 시간을 보낸 정부를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핵무장에 따른) 대가 부분은 다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무장 운운하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 일각에서 나왔던 핵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핵 잠재력 확보' 목소리도 단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한국의 SCL 추가를 철회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를 열어 한미 간 후속 협의 상황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과거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가 해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민감국가 지정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1986년 1월~1987년 9월, 1993년 1월~1996년 6월에 한국은 민감국가로 지칭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1994년 7월 28일부로 민감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최희석 기자 / 홍혜진 기자 /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