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감국가 지정한 美…동맹 균열, 정부는 몰랐다

1월초 SCL 최하위 범주 포함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돼 72년 한미동맹에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역내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등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 북한 인도 파키스탄 대만 이스라엘 등 25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으며,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되면 한미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을 받는다.

미국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공방도 이어지는 가운데 핵 무장론, 계엄정국에 따른 역내 불안정 등이 지정 사유로 대두된다. 12·3비상계엄 당시 동맹국인 미국에 사전 통보는 물론 사후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 불신이 전방위로 커졌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두 달 가까이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민감국가 지정 논란과 관련,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내 언론이 미국 에너지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올해 1월에 민감국가로 등록됐다”는 답변을 즉각 받아낸 것과 비교하면 외교부가 이 사안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잇따른 야당의 ‘줄 탄핵’에,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사태에 국정공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매체는 미 당국자를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 대행과의 통화에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 일정이 빠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