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이면계약 적발된 인천 남촌산단 개발 정상화될까

'그린벨트 해제 요건인 공공지분 비율 50% 충족 못했다' 지적
시민단체 "그린벨트 해제 사업 철회해야"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감사원 감사에서 출자자 간 비공개 이면계약이 적발된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한 남촌산단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위법 사항을 시정하라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남촌산단 개발사업은 남동구 남촌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대 25만6천㎡에 제조·서비스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남동구·산업은행과 민간 기업들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이 총사업비 3천400억여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SPC 주주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이곳 출자자 간 비공개 이면계약이 있었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인 '공공 지분 비율 50% 이상'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촌산단 SPC의 공공 지분 비율은 남동구(35.1%)와 산업은행(15%)을 합쳐 50%를 넘지만, 산업은행 지분은 이면계약 탓에 사실상 민간 지분으로 봐야 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분 15%의 투자 원금 3억7천500만원과 이자(연 10%)를 받는 대신 배당 수익 56억원을 포기하기로 민간 출자자와 이면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이면계약으로) 전체 예상 개발이익 376억원 가운데 64.9%가 민간 출자자에게 귀속되고 공공 출자자의 배당 비율은 35.1%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1일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남동구는 산업은행 등 출자자와 협의해 내달 10일까지는 지적사항 해소 계획을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남동구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해소돼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남촌산단 대상지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해소한 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남촌산단 개발이 그동안 민간 주도로 추진된 사실이 드러난 데다 환경 피해도 우려된다며 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시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정석 대책위 운영위원은 "그동안 민간이 50%가 넘는 권한을 가지고 추진한 남촌산단을 사업 구조 변화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려는 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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