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이면 공항 우선출국... 출산가구는 든든전세 입주 가점

저고위, 인구비상대책회의… 스드메 가격 공개 등 저출산 과제 보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이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완과제를 발굴, 시행한다. ⓒ베이비뉴스

다자녀 가구는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든든전세'는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이 상향된다. 스드메 가격은 투명하게 공개돼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이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완과제를 발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통상 4인)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으로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한다. 든든전세는 현재 신규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도 상향하거나 신설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하는 등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권장사업으로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결혼서비스 분야(소위 스드메 포함)는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