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 농어촌유학 제도도 도입

특례 9건 담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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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는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유학 지원제도도 생긴다.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또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B지역 친척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C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B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져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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