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사업 또 연장... 본공사는커녕 주변부 개발도 깜깜

유엔사 부지 2024년→2027년
2015년 후 두 차례나 연장
캠프킴은 이제 개발계획 구상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 지난 14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가칭) 건립 부지로 선정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용산공원의 모습. 뉴스1

용산공원 개발사업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다. 미군의 용산기지 반환이 늦어진 탓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마저 줄줄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용산공원 기본계획 발표 후 13년이 지났지만 일부 사업장은 이제야 개발 계획 구상에 들어갔다.

29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결과, LH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서울 용산기지 동쪽 ‘유엔사 부지’ 조성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영향분석과 개선책의 이행, 공공시설 용지 조성이 이유였다. 유엔사 부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용지로 최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 준공했어야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2015년) 후 이번까지 두 차례나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민간이 전체 면적(5만1,753㎡) 대부분을 개발하지만 공원 등 공공시설(6,818㎡) 조성은 LH 몫이다.

용산기지 서쪽 ‘캠프킴 부지’는 개발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청사진에 따르면 캠프킴은 용산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통로로 용산공원 활성화에 필요한 주거·업무·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설 지역이지만 아직은 말뿐인 구상이다. LH는 지난해 캠프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두 차례 발주했지만 전부 유찰됐다. 이 용역은 사업비를 대폭 높인 후 올해 5월에야 낙찰됐다. 용역 기간(1년)을 고려하면 캠프킴 밑그림은 내년 말에야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용산공원 몸통도 개발이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까지 용산기지(243만㎡) 중 31%(76만4,000㎡)만 반환됐다. 현재도 반환 면적은 비슷하다. 2016년까지 용산기지 전체를 돌려받아 2027년 용산공원을 개장한다는 최초 계획은 기약이 없다. 국토부는 ‘용산기지 전체 반환 시점으로부터 7년 후’를 개장 시기로 재설정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국토부가 용산기지 30만㎡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만들어 개방한 것도 전체 반환이 늦어져 내놓은 임시방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을 언제까지 운영할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용산기지 전체 반환 시기를 어림잡기도 어려운 만큼, 이미 돌려받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23일 발주한 ‘용산공원의 단계적 조성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다양한 선례를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사업비도 문제다. 국토부가 2021년 내놓은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비는 당초 예상액(1조2,00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조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는 토양오염 정화비용도 빠져 있다. 국내 법 체계상 정화비용은 오염을 일으킨 자(미군)가 내야 하지만 부담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변부 개발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주변부 개발 수익으로 미군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군 부지 개발 사업 특성상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지를 반환받는다고 당장 착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 조사나 오염토 정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사업비 역시 용산공원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강화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