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빈곤문제, 고용의 질부터 개선을

-여성 및 농어촌 더 악화…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급선무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 곳곳에 도사려 병폐를 일으키는 가운데 노인빈곤 문제가 짓누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들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가졌는데,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빈곤 노인의 수입 중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80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빈곤 노인 10 명 중 6명이 여성으로 남성보다 20%p 더 많았습니다.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드러냈습니다. 농어촌의 노인 빈곤율은 57.6%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47.0%, 대도시 42.1% 순으로 나타납니다.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23년 기준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남성의 7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남성 정규직 대비 54%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빈곤 노인의 가처분소득 804만원의 출처를 파악한 결과 대개는 연금·사회보장금과 같이 복지차원에서 주어진 수입이고, 일하며 벌어들인 시장소득은 135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곧 노인 빈곤 문제가 그 지역의 일자리 확보 및 고용의 질과 직결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강원은 고용의 질이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 내지 차하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4월 보고서 ‘강원지역 고용의 질 평가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령층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데 비해 오히려 강원은 고령층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성과 고령층 위주로 고용률은 올라갔지만 1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취업자의 54%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본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민간 전환, 전략적인 실버산업 육성, 소상공인 전체 고용보험료 지원확대, 폴리텍대학 등을 통한 직업향상 훈련 제공 등을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빈곤노인 문제에 직면한 도내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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