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지수 폭락 "2년 만에 만신창이" "세계 공인 언론 후진국"

세계언론자유지수, 2년만에 19계단 추락… "가장 큰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의 한국 순위가 1년 만에 15계단, 윤석열 정부 2년간 19계단 낮아진 62위로 추락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만신창이가 된 언론자유가 지표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심각한 언론자유 지수 추락의 총체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권력비판 보도를 옥죄며 입틀막을 해 왔고,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회를 용산의 낙하산으로 채워 오는 등 지난 2년간 자행한 언론장악이 국제적 망신과 국격추락으로 되돌아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정치표적심의 남발과 무더기 중징계, 검찰이 앞장선 언론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통령 풍자 영상을 게시한 시민에 대한 압수수색, 공영방송 이사진에 극우인사 선임을 강행하며 언론정책의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한 술 더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방송법 거부권 행사를 '언론 정상화' 과정이라며 망발을 내뱉고 있다. 이런 정권에게는 62위로 추락한 언론자유지수도 사치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후퇴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언론장악을 위한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며 “국경없는기자회의 진단은 또한 대한민국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위협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걸 드러낸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최근 윤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틀렸다”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온 반민주적 언론탄압이 부른 참혹한 성적표”라며 “자유의 가치를 내세우며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권력이 국민과 언론을 제멋대로 탄압할 자유만 늘려왔다.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치우며 정권홍보방송으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가장 공정해야 될 방심위와 선방심위를 보도 검열·통제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총선으로 심판했음에도 조금도 바뀔 생각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사장이 식대 3만 원을 넘겨 밥을 샀다고 EBS를 압수수색하고,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에 “가정주부가 청탁 받았다는 꼴”이라며 최고 중징계를 내렸다”며 “언론을 '입틀막'해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부끄럽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공인 '언론 후진국'이 돼버렸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들어선 지 2년만이다.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며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종식과 언론자유 회복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빼앗긴 언론 자유를 되찾겠다. 다시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추세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때인 69위(2009년), 박근혜 정부 때인 70위(2016년) 기록을 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비난하는 문재인 정부 때 언론자유지수는 41위에서 43위를 오갔다.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다. 지난 3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치고 있는 나라'로 분류했으니 민주주의의 대표 징표인 언론자유가 무사할 리 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