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황당 발언, 결국 옳았나"…총선 공약에 '깜짝 소환' [이슈+]

허경영이 옳았나…다시 보는 그 시절 공약
野 '3자녀 출산하면 1억', 與 '의원 정수 감축' 공약
심각한 저출산·극심한 정치 피로도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15대·17대·20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다. 그가 과거 내놓았던 '황당 공약'과 비슷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나 정치 개혁 공약이 여야에서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허경영의 추억'을 소환하게 만든 대표적인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아이 셋 낳으면 대출금 1억원 감면' 저출생 공약과 국민의힘이 약속한 '국회의원 정수 감소' 약속이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저출생 대책을 내놨는데, 정책의 초점은 현금 지원에 맞춰졌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100% 감면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씩 카드 형태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도 제시했다. 두 자녀 출산 시 전용면적 59㎡, 3자녀는 84㎡의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경영 명예대표가 내놓았던 과거 대선 공약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허 명예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 '1억원 결혼 수당'을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베이비붐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결국 무너진다면서 출산과 직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갈등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었다. 당시만 해도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의 '황당' 명분이 지금에 와서 보니 일부 납득되기도 한다.

한동훈 '의원 정수 감축' 약속에도…허경영 소환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내용 중 일부도 허경영을 소환하게 했다. 바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 약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와 봤더니 국회 본회의장이 텅텅 빈 일화를 소개하며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의 공약을 비판하는 이들은 곧장 '허경영'을 소환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방향으로 가면 옛날에 국회의원 100명 하자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100명 하자는 사람'이 바로 허경영이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50명 빼는 게 정치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 9단이고 정치 고수이자 정치개혁에 진심이었던 사람"이라며 "기왕 하시는 거 국회의원 50명 한다 그러시지 그랬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250명으로 (의원 정수를) 줄이면, 그때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거제와 연동된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지조차 명확한 계획이 서지 않았으면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요 휴무제·노인 수당도 허경영의 약속

지난 2022년 1월 허경영 당시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경기도 구리시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한경DB

이외에 그가 97년 대선에서 주장했던 '토요 휴무제'나 '노인 수당'은 이미 현실화했다. 그가 가장 먼저 파격적으로 약속했던 '결혼·출산 장려금'도 점점 당연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그의 공약들엔 무엇이 있을까. 지난 20대 대선에서 그는 △매월 18세 이상 150만원씩 평생 국민배당금 지급 △연애 수당 월 20만원 지급 △흉악범 교도소 1개소 외 폐지 △감옥에 가는 대신 돈을 내는 '재산 비례 벌금형' 시행 △36가지 세금 통합 △공매도 제도, 주식거래세 폐지로 주식 시장 활성화 등 파격적 공약을 내걸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허경영에 대한 '재평가'가 나름대로 이뤄지는 듯한 모습이다. 허경영의 '현금 지원' 공약이 나왔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네티즌들은 "황당하다고 했던 허경영 정책 중 일부는 이제 와서 보니 더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메신저가 이상해도 메시지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다", "허경영 공약도 그렇게 코미디는 아닌 것 같다", "허경영 공약 보면 혹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블랙 코미디'의 상징이 된 허경영이 정치권에 소환되는 것에 대한 정치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 여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허경영에 대해 언급하고 재평가하는 것이 진정으로 '허경영이 옳았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만 하는 정치권에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이자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