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 질문서 후쿠시마·윤 정부 1년 경제·추경 등 놓고 충돌(종합)

"오염수 정책기조, 전·현정부 똑같다" vs "총리, 일본 대변하나"
"국가 채무 줄이려 노력" vs "기업 죽는데 정부만 살면 뭐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2023.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서영 신윤하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 성과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국민의힘과 정부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같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와 이전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정책 관련) 차이가 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기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못 해 안달 나 일본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냐, 정말 마셔도 되느냐"고 물었다. 어 의원은 한 총리가 "기준 맞춰서 된다며 마시겠다"고 답하자 "참 대단하다. 일본을 대변해서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주철현 의원은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검증 당시 시료 채취의 문제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총리는 IAEA나 일본 대변인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IAEA는 일본인 사무총장 주도로 출연금을 많이 낸 일본에 유리하게 2015년부터 일본의 해양 방류를 권고한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경제 성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위기에 정부가 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은 우리 경제를 멈춰세웠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서민과 청년층에게 좌절과 고통을 남겼다"며 "작년 5월에 정권 교체가 이뤄져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은 재정준칙, 경제·재정 건전성, 전정부 탓이다. 그거 말고 한게 무엇이 있냐"며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한 총리가 "지난 몇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 400조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하자 "지금 기업들이 다 죽어자빠지는 데 정부만 살면 뭐하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한국전력 적자가 어디서 나왔나 잘 생각해보라. 국제 가스 요금이 10배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 정부"라고 맞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에서 재정 부담이 400조원 이상 늘었음에도,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현재 정부가 별로 일을 안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한 총리에게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하느냐"고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추경이 현재 필요성이 있는지, 추경을 전체적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어떠하냐"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