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체포 외면' 최상목 압박 고조…"오늘 직무유기 고발"

"경호처에 아무 조치 안해…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내란공범 의혹 해소 위해 적극 나서야…체포 협조 결단하라"

(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 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허비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은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란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한다"며 "애꿎은 부하까지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윤석열 체포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최고 리스크는 윤석열"이라며 "12·3 비상계엄 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윤석열을 한국 GDP 킬러라면서 그의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31개월이라고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대로 가다간 국가의 대외 신인도도 IMF 외환위기급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며 "윤석열 체포가 가장 확실한 대내외적 불확실성 해소"라고 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부터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처벌할 것을 천명하라"고 압박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며 "공조본은 체포영장이 재발부 되는 즉시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즉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 공범이라 내란 특검을 방해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 커지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진압에 적극적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이정문 원내부대표는 "윤석열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듭 강조한 불확실성과 경제 위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전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 당 법률위에선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공수처 관련한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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