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이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 [쿡룰]

1949년부터 ‘법정 공휴일’이던 식목일
주5일제 시행 등 휴일 줄이자는 의견↑
정치권서 ‘식목일 공휴일 부활’ 목소리도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봄을 즐기는 시민.   사진=임형택 기자

봄이 성큼 찾아온 4월. 새로운 달과 계절에 맞게 사람들은 종종 달력을 들여다보며 ‘휴일이 없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 4월에는 공휴일 소식이 없습니다.

4월 공휴일, 있을 ‘뻔’ 했습니다. 5일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로써, 본래 ‘공휴일’이었습니다. 1949년부터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해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했었는데요. 

한국 전쟁 등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녹지 재생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식목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노동 시간이 줄자 공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식목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이 됐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기 위해 산행하는 이들이 많아 산불 사고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한 예가 2005년 4월 4일, 식목일 전날에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입니다. 4일 쿠키뉴스가 만난 한 시민은 “쉬는 건 좋지만 산불이 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하니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활발해지는 중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이상 기후를 막거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무 심기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무는 탄소 중립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근로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휴일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활 법안을 발의했고 2021년 3월에는 산림청이 식목일을 3월로 변경해 공휴일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1년 식목일 같은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자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편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며 기업들은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물산은 식목일을 맞아 석촌호수 생태 환경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서울 종로구 창경궁을 방문해 스타벅스 전용 식재 공간에 산앵두 300주를 심으며 첫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식목일에 대해 다시 ‘공휴일 지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생태와 우리 삶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