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IPEF 화상회의 참석..中 배척 아냐"[종합]

"한중FTA 후속 협정..공급망 논의 진행"
"IPEF,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위한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IPEF는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장은 “IPEF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행정부가 구체화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은 자유롭게 열린 시장에 동참, 각자 나라의 산업구조는 다르지만 국제적인 첨단기술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각자 따로 뛰면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아이템에 맞춰 함께 기술개발, 투자, 시장개척을 하면서 서로 나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지만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며 “서비스 시장 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것을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PEF가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며 “IPEF에 가입하겠다고 오늘까지 확정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8개 나라이고, 이외에 1~2개 나라가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성격인 IPEF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게 될 경우 대중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베트남이나 태국도 IPEF에 초대해서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누가 가담하니 불편하냐를 최소화하고 오해가 있다면 항상 열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마다 첨단기술 장점과 도움받을 일이 있다”며 “중국과 한중 FTA 후속 협의도 똑같은 차원에서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군사, 정치, 안보 문제가 있을 때 한중 FTA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통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안보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IPEF와는 본질적으로 환경이 다르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해 김 차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 금융, 환율, 물가 상황 등 이 시점에 처한 정치, 경제, 글로벌 질서 속 한미의 도전 요인을 국익에 맞게 헤쳐 나가고 최상의 동맹국가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은 중국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함께 한미가 같이 논의 대상에 참여하도록 하고, 의사소통과 실무레벨, 민간레벨 협력까지도 활성화하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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