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尹, 자진출석 바람직…'법꾸라지' 비난 받을 정도"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대전일보DB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 "법꾸라지라는 비난까지 받을 정도의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치주의, 법치 국가의 기본은 법 질서를 일단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라며 "더구나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독려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도 "영장 집행에 맞서 싸울 것을 어쩌면 부추긴 듯한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특히 물밑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상대도 또한 강경하게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될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되고 또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그런 광경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텐데 나라의 국격이나 국익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고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직무 관련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중 직접 인지한 내란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지 않는가.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며 "판사에 의해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의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