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 소재 지자체, 상수도 요금·댐 용수 사용료 감면 요구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전국 댐 소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8일 충북 충주시청에서 조길형 충주시장 주재로 2016년 정기총회를 열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댐 소재 지자체는 상수도 수질 보호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댐 주변 개발 제한으로 경제활동도 제약받는다"며 "이런 피해를 고려해 댐 소재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광역상수도는 거리에 따라 공급 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데도 댐 소재 지자체와 원거리 지역에 동일한 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댐 소재 지자체는 수몰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는데도 댐 용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용수 사용료 감면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발전 판매금과 용수 판매금 중 일부를 댐 주변 지원금으로 출연하지만, 대부분 숙원 사업에 활용돼 지역 주민의 실질 소득 증대나 대체산업 육성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댐 주변 지역 인구를 고려하면 지원금 규모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년 결성됐으며, 현 회장인 충주시를 비롯해 19개 지자체가 가입해 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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