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 개정안 후폭풍] 새누리, 국조 + 증세 전선확대 '진땀'

2013. 8. 1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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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

[서울신문]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로 인한 여야 대치 전선이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의 가세로 더욱 확대되자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중산층 세 부담 증가 논란을 장외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을 비난하면서도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보완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서명운동은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 영역"이라면서 "정부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장외투쟁을 그만 접고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민생 구호에 시민들이 호응하면서 여권의 지지율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증세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온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공격할 태세여서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산층의 조세 저항이 가시화되자 정부와 뜻을 맞춰 만들어낸 세법 개정안을 서둘러 손보려는 데서도 새누리당의 절박감이 읽힌다. 중산층 기준선을 상향조정하거나 평균 16만원씩 증가하는 봉급생활자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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