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경인노동청 청년실업대책 질타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실업문제와 쌍용차 사태 대응,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인천의 청년실업률이 2009년 2분기 기준 9.5%로 울산광역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인천시나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고용대책은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인노동청이 인천시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일자리 대책을 협의하는 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기업, 취업지원서비스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청년실업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모범을 보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작년 말과 올해 초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가 대량 실직자 발생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지만 최종대책은 올해 5월에야 마련됐다"면서 "경인노동청이 문건을 위한 문건, 보고를 위한 보고로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결국 대책의 1단계는 쌍용차 사태에 적용조차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상급기관 눈치보기의 전형적인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관련 기관의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주문도 이어졌다.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인천 지역의 일부 부도덕한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택시기사 몫인 부가세 환급금을 착복해 세차비나 가족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경인노동청은 이 같은 위법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인천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로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120개소 가운데 23개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3개소 모두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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