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나로2호 10년내 개발 못한다"


<아이뉴스24>순수 국내 기술의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인 '나로 2호'가 오는 2019년 발사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엔진 및 추진기관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기엔 10년의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받은 '2009년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나로 2호 발사를 위한 기술수준조사를 한 결과 21.3% 정도의 요소기술 미확보로 해외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엔진 및 추진기관과 관련된 기술영역이 미확보 요소기술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기술 영역의 수준이 취약하다는 것.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에서는 엔진개발과 발사체 시스템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데 10년이라는 기간은 두 가지를 동시 수행하기엔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엔지니어링모델 개발에서 인증모델 개발까지 시간이 촉박해 로켓 1단을 자력개발하는 조건에서 1단부터 3단까지 모두 2년 내에 시험하도록 계획한 점도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 나로호도 순수 국내 기술 개발이 아님에도 당초 총 사업비가 5천30억5천만원에서 잦은 계획변경으로 3천256억 원이 늘어나 총사업비가 8천286억원으로 당초보다 55%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서상기의원(한나라당)도 "국가우주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연구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항우연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를 KSLV-Ⅱ 개발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모두 1조5천4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항우연은 30톤급 액체인진을 건너뛰어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3단형 한국형 발사체 KSLV-Ⅱ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임해규의원은 "빨리 발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계획을 확실히 점검하고 시작하는 게 더 빨리 가는 방법"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2019년까지 정말로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보고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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