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예고에 기획부동산 또 '활개'

강동구 둔촌동 일대 땅거래
지난 7월 39건 올들어 최고
허가구역 묶이기전 쪼개팔아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11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인 강동구 둔촌동의 땅 거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에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규제 해제를 앞둔 기획부동산들의 '쪼개 팔기' 행위가 다시 극성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

8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내 그린벨트 거래는 총 67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거래 중 약 60%인 39건은 강동구 둔촌동에 쏠렸다. 다음으로는 강남과 서초 일대인 내곡동, 자곡동, 우면동, 율현동 등에서 총 7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그린벨트를 풀겠다"며 "오는 11월 구체적인 대상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할 순 없지만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며 "서울에서만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밝히기 직전에 그린벨트 거래가 활발했던 터라 배경이 주목된다. 그린벨트 거래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던 올해 1~4월 사이엔 거의 없다시피 했다. 1월에 7건, 4월에 8건이 전부였다. 2월과 3월엔 아예 거래가 전무했다.

하지만 거래 건수는 5월 51건, 6월 31건, 7월 67건으로 확 늘었다. 당시는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던 시점이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그린벨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는 거래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에 급증한 그린벨트 거래 대부분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5~7월 서울 전체 그린벨트 거래 건수는 149건이다.

이 중 지분 쪼개기 거래 방식은 총 120건으로 전체에서 8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7월은 그린벨트 토지 거래 67건 중 58건이 지분 거래이기도 했다. 토지를 쪼개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강동구는 지난달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기획부동산이 구 일대에 활동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그린벨트 지분 판매는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는 주택과 달리 투자 위험이 클뿐더러 적정 가치 분석이 힘든 만큼 투자에 앞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