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무주택 여부 고려해 줍줍 개편…정책대출 대상 유지"(종합)

[국감현장]"그린벨트 8~10년 소요, 공급 믿음 줘야"
"본청약 지연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 대안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박기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정책 대출도 관리는 하겠지만, 대상 축소 없이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4만 4780명이 몰리며 청약 홈페이지까지 마비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시중금리보다 2% 싼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청약이 미뤄져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당시 정황이나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2년 만에 8만 가구 정도를 공급할 것이다. 8~10년 정도 걸릴 텐데, 장기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엔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지난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해서 지금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과 같이 수도권의 소득과 집중현상이 그나마 완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선 "부당하게 대출받은 경우라든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항들은 지속해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며,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선 박 장관은 "지난 3년간 공사비가 약 30% 정도 상승했는데 자재비가 주로 올라갔고 그 중 시멘트와 레미콘이 상승을 주도하는 품목"이라며 "앞으로 연가 2% 상승 목표를 가지고 안정시킬 것인데 인건비도 인센티브 활용 등으로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