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팩트체크] 양문석, 사채로 반포집 사고 딸 명의 사업자대출로 갚아

사업한다던 딸은 캐나다 유학
이자 대납했다면 불법증여 해당
새마을금고 "문제 발견땐 회수"
금융권 "전형적인 작업대출"
양 "편법 대출 진심으로 사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대 대학생이던 장녀가 1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양 후보는 '편법'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대학생 딸이 거액의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커졌다.

29일 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용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그는 2020년 잠원동 A아파트(전용면적 137.1㎡)를 31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양 후보는 이때 한 대부업체로부터 6억원가량(채권 최고액 7억5400만원)을 대출받았다.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를 상환했다. 이때 양 후보의 딸은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거액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전형적인 '작업대출' 수법이라고 지적한다. 작업대출이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에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직업 등을 설정해 대출 승인을 받아내는 불법적 방법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뒤 이 같은 수법을 '불법 작업대출'의 한 유형으로 적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통하면 이 같은 규제를 우회할 구멍이 있었다. 양 후보는 이 같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뒤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식으로 '영끌 투자'에 나선 셈이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주택 구입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승인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람에게 사업 명목으로 11억원이나 대출해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당시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 대출을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대출 실행 이후 사후관리에서도 서류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의 딸은 대출을 받은 6개월 뒤 캐나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은 만기 5년으로 원금은 만기일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당시 제2금융권 일반 대출금리가 4%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만 약 350만원이다. 양 후보 측은 대학생인 딸이 매월 이자를 상환했는지 묻자 답하지 않았다. 만약 양 후보 부부가 이를 대신 갚은 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 증여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마을금고는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퇴근길 유세에 모습을 드러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안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 민주당원과 지지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