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10명 중 6명 "폐지해야"

3년 유예 법안 통과 앞두고 시장 불안 커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1.0%는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사진=뉴스1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4일 월용청약연구소와 우대빵부동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1.0%는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18.8%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12.3%로 집계됐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은 5개 문항이며 154명이 응답했다.

3년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51.3%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27.3%) ▲큰 영향이 없을 것(21.4%)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3년 유예가 차선책이나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58.4%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큰 영향이 없을 것(24.7%)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16.9%)이라고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할 때 긍정적인 영향보다 통과되지 못할 때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인식했다.

올해 청약시장 전망에 대해 응답자 39.6%가 '보통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안 좋을 것'(29.9%) ▲'좋을 것'(22.1%)으로 조사됐다. '매우 좋을 것'과 '매우 안 좋을 것'이란 응답은 각각 4.5%, 3.9%로 나타났다.

올해 분양권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일 것'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 좋을 것'(29.9%) ▲'좋을 것'(16.2%) ▲'매우 안 좋을 것'(4.5%) ▲'매우 좋을 것'(3.9%) 등으로 조사됐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