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비율 상향 정해진 바 없어…내년 현실화율 12월 발표"[일문일답]

보유세 하락 폭 크다 지적에 "급락 예상 못했어"[2023공시가격]
국토부 '2023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전년 比 18.61%￬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3.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8.61%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음은 국토부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나.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장기적인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가 있었는데,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기는 했지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 또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속 시장이 망가지지 않게 노력했다. (국토부 관계자)

-시뮬레이션 상 2020년 수준보다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 다만 2019년도 자료가 없어 비교가 어려운데, 얼마나 줄었는지. ▷현 정부의 공약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에 2020년을 비교대상으로 정했다. 개별 주택별로 2018년도 2019년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

-고가일수록 하락폭이 크다는 등 경향성이 있는지. ▷평균적으로 2023년 보유세 수준이 2019년과 2020년 사이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서 개별주택별로 더 낮은 데도 있고 더 높은 데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

-개별 주택별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분포를 파악하고 있는지. ▷일률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공시가별로 세금이 증가하는 비중과 감소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주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분포 파악은)어렵다. (행안부 관계자)

-보유세도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텐데, 올해 보유세가 2018년 또는 2019년 수준인지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하다. ▷평균적인 변화율에 근거한 자료이니까 평균적인 수치는 맞을 것이다. 그러나 요구한 자료는 구체적인 데이터인데 개별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시가격 변화율과 세율이 다 달라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공개하는 것 아니냐. ▷(올해와 2018년·2019년 보유세 비교 자료 작성을) 국토부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야 해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국토부 관계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반기 중 결정이 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한 것으로 계산을 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만약 공정가액이 상향되면 세 부담 완화 폭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당연히 줄어든다. 다만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기재부와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종부세를 가액비율 60% 토대로 계산한 것에 동의했다. 2020년 수준에 보유세 부담으로 완화하겠다는 기본적 정책 의지가 있어서 상향 여부를 고려해서 계산하지는 않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아니다. 세율을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는 말은 어느 정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범부처 차원으로 협의가 끝난 부분이 있다는 것인지.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액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다. 얼마나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시한에 맞춰서 얘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

-정책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7월에,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된다. 오히려 상반기 중에 이렇게 빨리 한 적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

-지난해 행안부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한다면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재산세가 급변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그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1주택자만 (공정가액을) 45%로 낮췄다. 공시가격 내려가더라도 1주택자는 그보다 낮게 하는 것이 맞다. (행안부 관계자)

▷애초부터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자체가 다르다.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은 40~80%이고, 종부세는 60~100%이다. (국토부 관계자)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재산세 부담이 더 낮아졌다.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는데, 그렇다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하향하겠다는 방침은 재검토 되는지. ▷재산세는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공시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필연적 부분이다. 지방세수도 고려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방향으로 검토하겠다.(행안부 관계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상 안 높이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행안부 관계자)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28.4%가 낮다는 계산도 있다. 숫자로만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금 단계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만 했다. (국토부 관계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현실화율 동결 주장까지 뒤엎으면서 공시가격이 나오기도 전에 세율 등 세금 산출에 관한 변수를 다 바꿨다. 보유세 하락폭이 예상보다 큰데, 성급했던 것 아닌가. ▷집값이 이렇게 급락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 의사결정을 10~11월 했는데, 시장이 급변한 시기가 11~12월이다. 당시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역전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공시가격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조정할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나. ▷공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전제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방향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현실화에 대한 것에 대해 12월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

-현실화율이 결정되지 않아 12월에 발표한다는 건데 지난해에는 내후년도 현실화율을 어떻게 판단했나. ▷지난해 하반기 발표 당시 유례없던 경제 상황이었기에 중장기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현실화율에 대해서 2020년 수준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기에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

-세금에 대해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누차 말하는데, 공약대로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봐야하는지. ▷2020년 수준으로 완화라는 목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세율 조정 같은 게 어우러지면서 달성된 것은 맞는데 그걸 이어가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긴 어렵다. 물가 수준만큼 올리는 게 맞는지는 또 다른 의사결정이다. (국토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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