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2019년부터…내년까지 이어질 것"[일문일답]

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전세사기 원인은 文정부…집값폭등·졸속 임대차3법 여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장치와 건전성 통제 없이 풀려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며 "전세피해 물량이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돼 있어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에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원하는 곳에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다음은 원 장관 및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가 큰데 자본금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모든 전세보증금은 우리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HUG의 자본금출자의 확대 그리고 보증배수의 확대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전세보증의 가입 주체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등록임대의 경우 보증 가입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던 그동안의 허술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좋은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제도들을 등록임대에 준하는 그런 앞으로의 세제와 금융들을 더 확대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공인중개협회에 속해 있어 단체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는지 ▶공인중개사 본연의 업무,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강한 제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한 이후에 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겠다.

-임대인의 금융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개인정보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임차인은 직접적인 사기 또는 피해가 올 경우에 대해서는 그걸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돼서 이걸 악용하는 부작용이 없게끔 적정 범위를 지키되,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는 임차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

-앞으로 보증보험이 더 까다로워지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월세화는 지금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본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두려움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은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정책당국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장의 가격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 기능이 우선이고 그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