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중개사 "뿌리뽑아 소탕"…전수조사 시작

[앵커]

이렇게 부동산의 각종 디테일을 챙기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관련 문제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소위 '빌라왕' 등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일단 원희룡 장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아예 뿌리를 뽑아 소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 장관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만나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도 전세보증 가입 시 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하죠?

[기자]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크게 입법, 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원희룡 장관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 저리 대출과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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