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정책 일관 추진에도 시장안정 못해 송구"

이석주 기자 2022. 4. 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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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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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 점검 소회
현 정부 주택공급, 과거보다 많은 수준
尹정부엔 임대차 3법 문제점 보완 당부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차례나 발표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종합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8차례의) 절반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의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폐지·개편을 예고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에도 신규 전세가격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을 추가로 보완해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간 4251명을 기소 송치하고 1507억 원 규모의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루세액 2329억 원을 추징했고, 국토교통부는 위법 의심거래 5433건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사범과 시장 교란범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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