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發 투기이익은 착각..잘못된 신호 안 줄것"

규제완화 기대에 집값 들썩이자
투기 악용 우려 사전 차단나서
원, 민주당 국토위원들에 전화
인사 나누며 청문회 협조 요청

◆ 다주택자 양도세 충돌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재상승 우려에 대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등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11일 원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장관 후보자로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규제 완화·공급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 시그널이 투기 움직임으로 번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잘못된 시그널이 시장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며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도지사 시절이던 2015년에도 제주에서 땅 투기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며 '전면적 전쟁' 수준의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후보자는 "투기에 대해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제도의 허점을 살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철학을 국토부 장관 자리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 후보자는 오는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하며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기준에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놓친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이고 임차인이라는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정책 수정의 시급성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셈이다.

이 가운데 원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원 후보자가 일일이 전화하며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도 "지난 10일 지명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며 인사청문회에서 잘 부탁한다는 원론적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위원도 "바로 전화를 받지는 못했지만 원 후보자가 문자를 통해 인사해왔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이 "부적합한 인사"라며 날을 세우자 원 후보자가 물밑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172석 민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규욱 기자 / 홍장원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