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방문.."주택시장 직접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등장했다.

업무보고 시작을 앞두고 등장한 윤 당선인은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에 대해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의 정부 부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2.3.25/뉴스1

앞서 인수위 구성 당시 인수위원에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 부동산 관련 정책이 홀대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직접 업무보고 현장에 들러 선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선거 기간부터 윤 당선인이 꾸준히 강조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공급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당선인은 업무보고 후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 가진 부동산 대책이 다뤄질 보고였기에 저도 당부 말씀을 드렸다"며 " 잘못된 규제와 세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이 자극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보고를 받은 뒤 "지난 5년간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과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으며 ▶대중교통 등 교통체계 혁신 ▶지역 간 교통망 연결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혁신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등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