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7.22% 증가] 尹, 부동산 정책 첫 카드 '재건축 규제' 푼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을 예고하면서, 변화의 수위와 시점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와는 달리 윤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등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펴면서 시장논리로 집값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을 예고하면서, 변화의 수위와 시점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와는 달리 윤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등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펴면서 시장논리로 집값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최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그 첫 단추로 꼽는다. 이는 법 개정 없이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를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공 분양하겠다고 했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가운데, 국토부 시행령 개정까지 이어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수 있다.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인 2018년 대폭 강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준을 바꾼 바 있다.
이번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를 주무 부처가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 2명이 파견됐고, 국토부에서는 백원국 국토정책관 1명이 파견됐다.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꼽힌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공약도 국토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재편, 임대차 3법 개정, 신도시 특별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일기자 comja77@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숙 여사가 임기 종료 앞두고 靑 비서관에게 보낸 정성 가득한 선물
- 빵 얻으려 줄섰는데…미국 민간인 러시아군에 또 사살 `공분`
- 20대女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병원서 10대 무차별 폭행…"벌금 500만원"
- 허경영, 뇌성마비 20대 女 ‘성추행 의혹’ 일파만파 “무서워서 눈물…온몸 다 만져”
- "이근, 살아있다"…키이우서 폴란드 재입국 막혀 국경 체류 중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