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매물 회수하고 집값 자극 우려

재건축·GTX 호재 단지 ‘술렁’

임대차 3법 개편 등 세입자 혼란

“부동산 규제를 죄다 푼다는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할까요?”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으로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대선 직후 매물이 줄고 재건축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풀 꺾였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에서도 윤 당선인의 공약이 세입자 보호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4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감을 지적한 내용이 다수 올라왔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 글쓴이는 “애들 공부 때문에 당분간 학군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집값이 다시 들썩일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대선 종료를 기다렸다는 듯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의 조사 결과,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8548건으로, 대선이 있었던 지난 9일보다 1600건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의 매물도 각각 3714건, 394건 감소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새 전셋집으로 이사한 직장인 김모(36) 씨는 “임대차 3법도 바꾼다는데 4년 살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주거복지(세입자대책 등) 공약은 대선 전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공약을 비교해 분석한 뒤 “윤 후보의 공약이 4명 후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가 가장 낮고,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0만 가구씩 5년 임기 내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0만 가구 안팎을 제시한 다른 후보들보다 적은 수준이다. 모든 세입자가 아닌 신혼부부·청년가구에만 임차 보증금 저리대출·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내건 공약도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