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전문가 80% “새 정부 노동정책 1순위는 노동시장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우려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6％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취약계층 보호’(8.7％),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9％)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최우선 순위로 꼽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17.5％)가 1~3위를 차지했다.

‘정년 연장’(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10.7％),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규제 완화’(6.3％), ‘주 4.5일제 또는 4일제 시행’(4.9％)이 뒤를 이었다.

두번째 순위였던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미취업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42.7％), ‘고령 근로자 재취업 지원·교육훈련’(38.8％),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노동법 적용’(10.7%) 등이 세부 정책으로 꼽혔다.

이어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위한 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28.2％),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조 회계 투명성’(15.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12.6％) 등 순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묻는 말에는 ‘불법·정치파업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순으로 답이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조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쟁의행위 허용’은 11.7％,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한편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28.2％)이 각각 1, 2위에 꼽혔다.

이어 ‘정년 연장’(13.1％), ‘사업변동·이전 시 근로관계·조건 승계 의무화’(13.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12.1％)이 뒤를 이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총이 지난 4~12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경영학과 교수 62명, 경제학과 교수 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