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집값 하락세, 서울 전셋값 상승률 매매값 상승률 추월
깡통전세 증가 예고에 해결책 대선공약으로 등장

서울시 내 연립·다세대 모습.   쿠키뉴스DB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청년의 피해 호소가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집값 하락 양상을 보여 앞으로 이같은 깡통전세 피해 호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전세사기로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자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전셋집에 들어가게 됐다. 처음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였다. 계약 후 알고 보니 제가 사는 곳의 전세가격이 다른 곳 보다 높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은) 자신이 매매해서 얻은 매매가격의 반 이상을 올려 전세로 내놓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간에 낀 중개인도 위험성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보니 계약 시 특약 내용도 기존 법과는 다르게 썼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써놓았다”고 토로했다. 

청원자는 “들어간 지 2달 채 되지 않아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다. 그 이후 지내다가 전세만기가 다가올 때쯤 알게 됐다. 바뀐 집주인이 깡통전세 사기 임대 사업자들 이라는 것을”이라며 “이 사기꾼들은 집에 들어올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돌려준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 만기날 돈을 준다고 하면서 막상 만기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세 만기날까지 기다리는 동안 집에 세금과 압류가 계속 붙는 상황”이라면서 “경매로 넘긴다 해도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이 있는 집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경매를 진행한다 해도 가압류에 압류 당해세는 계속 붙을 것이고 그 세금이 얼마가 더 불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압류가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되는 건 금방”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제일 좋은 방안이 입주인이 집을 사는 것 이라고 하는데 압류나 세금이 많이 붙지 않거나하면 모르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대출을 끼고 들어가신 분들이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 또한 입주인이 집을 사면 집 입주 시에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다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왜 주인 빚을 세입자가 떠맡아야 하는 건가. 사기꾼들은 개인에서 임대사업자로 바꾸고 사기치고 다니는데 왜 계속 사기 치게 놔두고 있는 건가. 부동산 중개인들은 돈에 눈이 멀어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고 법은 저희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공인중개 사무실 모습.   쿠키뉴스DB   

깡통전세, 특히 신축빌라 주의하라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가격보다 낮아져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가격 하락은 깡통전세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3%로, 전셋값 상승률(0.31%)보다 낮아졌다. 

깡통전세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 앞서 청원자의 사례처럼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이나 세금 등을 제한 뒤 남은 금액이 전세보증금 보다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선 신축 빌라(연립·다세대)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6642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8%(1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싸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불허돼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다방 관계자는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데다 빌라 특성상 매매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박효상 기자

깡통전세 대책, 대선 공약으로 등장

집값 하락과 함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대선공약으로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0번째 공약으로 ‘깡통전세 사기 근절’을 내세웠다. 

제시된 공약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설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서 처벌 강화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2030청년세대다.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