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피해 할 줄 알았는데”…‘부자 계급장’ 돼 버린 연두색 번호판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지만,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법인차 판매가 오히려 늘고 있다. ‘탈세 상징’으로 여겨져 부끄러워하는 효과 보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4월 1억원 이상 법인차 판매량은 1만222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9991대)보다 22.3% 늘었다.

이 기간 페라리는 115대, 포르쉐는 1827대로 각각 전년 대비 35%, 30% 넘게 판매량이 늘었다. 1년 전 단 1대였던 애스턴 마틴은 올해 22대 팔렸다.

올해 1분기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2만2383대이며, 7000만원 이상 차량은 1만7550대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1억~1억5000만원대는 4000대, 1억5000만원 이상도 5000대 이상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고소득층의 법인차 사적 유용과 세제 혜택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부터 출고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부착이 의무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제도였다. 고가 수입차 구매는 과시 목적이 있는데, 연두색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시적으로 법인차 판매가 주춤하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등록한 비율은 35.3%로 2023년(39.7%)보다 4.4%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반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연두색 번호판이 역으로 ‘억대 차주’라는 상징성을 부각하고, 과시 목적을 충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취지와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