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집값 추세적 하락"..주택공급 확대로 '쐐기 박는다'

27일 부동산 시장 안정 합동브리핑..25년까지 205만 가구 공급 '박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27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으며 중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10년간 연평균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대책에 박차를 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속도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정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먼저 정부는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추세 하락국면 진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측면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전국 56만가구, 수도권 31만가구, 서울 10만가구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예정돼 있고 해외 주요국도 자산매입 축소,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당국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도입 조기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내년에도 5대 과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쐐기를 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통화정책의 단계적 정상화,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세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적 안정세를 조기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2022년에 집중 추진함으로써 시장안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위해 내년 사전청약 7만 가구에 분양예정 물량 39만 가구를 더해 올해(38만8천가구) 대비 30% 늘어난 4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계획된 3만 가구에서 3만2천가구로 확대하고 매 분기마다 접수를 받는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총 3만4천 가구를 매분기 마다 순차 공급한다. 또 내년 9월부터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총사업비 검증을 먼저 진행하는 등 규제합리화 작업을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오는 2025년까지 205만 가구 공급 목표를 가시화하기 위해 내년에 광명시흥 등 27만4천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밀도 상향, 용도 전환 등으로 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공공자가주택도 본격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나타나는 시장교란 행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실거래 조사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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