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내년도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집·전셋값 오른다"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로 인한 단기 급등 제외하고 하락세 돌아서기 어려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년 주택시장 역시 올해와 같은 수급불균형 현상이 이어지며,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022 주택시장 전망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월세시장의 수급불균형 분위기 속에서 가격상승 추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산연은 내년 전국 매매가격 2.5%, 전셋값 3.5%의 상승률을 제시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매매가격은 2.5%, 전셋값은 3.5% 상승할 것"이라며 "인천과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림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윤종만 책임연구원, 서종대 대표, 권영선 책임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이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내년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서온 기자]

내년 매매시장은 주택가격과 구매 부담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내 일부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꾸준히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 현상이 지속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혼란이 야기된 전월세시장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전셋값 상승폭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주산연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사각지대 없이 부동산 시장에 정통한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에서 발표한 24번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주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차기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정책추진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번의 부동산대책에는 수요증가와 실제 공급물량의 판단오류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문 정부는 출범 초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율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다고 판단,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투기세력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화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집을 필요로하는 가구 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부터는 오히려 7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돼 앞으로도 공급확대가 중요해졌다.

주산연이 집계한 '30세 도달인구와 사망자수 전망' 통계에 따르면 30세 인구는 지난해 67만7천 명에서 ▲2021 68만2천 명 ▲2022년 73만8천 명 ▲2023년 74만4천 명 ▲2024년 73만1천 명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산연은 실제공급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 판단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주택 인허가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으나, 주산연은 시장 상황이나 규제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 차이가 커서 인허가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매매시장에서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을, 기타주택은 준공물량을 공급물량으로봐야 한다"며 "전월세시장에서 아파트는 입주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산연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차기 정부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서민의 기본재산이자 거주공간인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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