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집값 급등 요인"

'이재명 경제책사' 최배근 교수 "보유세 강화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급 물량 논의를 멈추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최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을 맡으며 이 후보의 '경제책사'로 불린다.

최 교수는 이날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이 (이전 정부보다) 많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에서 국감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 1년에 전국적으로 한 45만채가 공급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년에 한 55만채가 공급됐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한 21만 채, 문재인 정부 때 28만 채. 특히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뤄졌다"며 "1인 가구가 2016년말부터 지난해까지 10% 증가했는데 수도권 입주 주택은 36%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왜 부동산이 올라가느냐'고 사회자가 묻자 "공급을 많이 해도 다주택자들이 매입해 버리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게 아니라 소위 임대사업자 같은 기업들이 사들여서 비싼 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그래서 가격이 끌여올려지는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들한테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이 돌아갔다"며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보다 임대주택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법인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사회자의 '세금 잘 내면서 임대업을 하라고 한 건데 (법인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기업들이 집을 사버렸다는 것이냐'는 데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전월세 공급 안정·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시행했다. 이후 전국 임대사업자는 급격히 불었다. 2018년 상반기 33만명에서 지난해 5월 52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임대 주택도 같은기간 115만여가구에서 159만여가구로 증가했다.

최 교수는 '보유세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이렇게(주택 매입을) 하는 건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라며 "수익을 낮추는 건 보유세 같은 걸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여야 되고,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