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를수록 늘어난 강남 갭투자..文 정부 들어 21%→44% '껑충'

10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5년 여간 주택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거래 건수가 급증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 9월~2021년 7월)간 서울시 갭투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지역 등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를 보면 2017년 9월 14.3%였던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33.1%로 올랐다. 2019년 2월 들어 13.7%까지 줄었으나 그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12월 들어 38.4%를 찍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기준 40%대로 집계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여간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9월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다. 2018년 9.13대책 발표 당시 9월 30.9%에서 10월 19.9%로 하락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몇 개월 내에 갭투자 비율은 이전 수치를 회복하거나 넘어섰다.

정부가 주요 관리지역으로 삼았던 강남의 갭투자 비율 또한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2017년 9월 21.4%로 시작했던 강남4구의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48.3%까지 치솟았다. 대책에 따라 해당 비율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2019년 7월 43.3%, 2020년 6월 44.7%, 2021년 7월 44.9%로 매년 40%대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9·13, 2019년 10·1, 2019년 12·16, 2020년 6·17 등 총 4차례에 걸쳐 전세대출 규제강화를 통한 갭투자 대책을 내놨다. 단계적으로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식이었다. 현재는다주택자 뿐 아니라 시세 9억원 이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최근엔 더 증가했다"며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엄마가 카메라 앞에서…" 야동으로 8억원 벌었다는 英 학부모☞ '오징어게임' 이정재, SNS 개설 15시간만에 71만…커플 아이디?☞ 로제, 다 비치게 리폼한 '3442만원' 드레스 룩…어떻게 달라?☞ 故 최진실·조성민 유족, '22억 건물' 두고 과거 분쟁☞ 오은영 "5세 아이와 가족 목욕?…전신 노출 NO, 속옷 입어라"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