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책 역할 커진 LH, 수도권 전담조직 본격 가동

박철흥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 등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관악구 봉천13 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LH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4 공급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확대·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2처 4부’ 체제를 ‘3처 12부’로 확대하고, 인력도 충원해 100여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 조직을 구성했다. LH는 “토지주·주민 등의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해 주택 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2·4 대책의 성패(成敗)는 LH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재건축·재개발 직접 시행 등 공공(公共)이 주도하는 사업 대부분을 LH가 맡아야 한다. 이미 LH가 떠안은 주택공급 물량도 적지 않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청년·신혼부부·고령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작년 8·4 대책 13만2000가구와 11·19 전세대책 11만4000가구 등이다.

공공 주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토지주·조합원 등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간 정비사업을 공기업이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은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이익이라는 목표라도 있지만, 각종 규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부 진척이 더딘 사업을 LH 등이 맡을 수 있겠지만, 정비사업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