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달·서울 태부족..공공주택 수급 불균형 심각

평택 신혼희망타운 0.9대 1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중

서울 아파트는 1채도 없어

정부주도 공급대책 효과 한계

정부가 ‘공공’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은 치솟고 수요는 안정되지 않으면서 공급 대책 실효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에선 미달이 발생하는 반면 민간 아파트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설 이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더 가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청약에 나선 경기 평택고덕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 55㎡B 타입의 경쟁률은 0.9대 1에 그쳤다. 총 49가구를 모집했으나 접수자는 44명에 불과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도 1.4대1로 낮았다. 같은 날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경기 고양 장항 신혼희망타운은 경쟁률이 2.5대 1로 미달은 면했지만, 서울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십 대 1을 기록하는 신혼특별공급 경쟁률에 비해선 매우 저조한 수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을 통해 내놓은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도 벌써 공급 효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일 청약을 마감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 중 서울 물량은 178가구에 불과했다. 이중 아파트는 한 채도 없었다. 서울의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데 공급은 비(非)서울에 집중된 것이다. 이 같은 수급불균형으로 서울은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지방은 미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공급대책에도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상승 폭을 키우며 0.2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31% 올라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도 0.09% 상승하며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민간통계인 KB 주간동향에선 특히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이 1.29%나 급등했다. 인근 지역인 경기 김포·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등의 전세난 회피 수요가 몰려 집값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민간 부문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혜진·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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