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분양아파트 위주로 신규 주택 공급"

"소비자 선택 위해 공공자가 등 혼합
역세권 용적률 완화 근거 곧 마무리"
文대통령도 각의서 주택공급 강조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대책의 뼈대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자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공급계획을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짜되 공공자가와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영상회의에서 그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공급대책 수립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을, LH 등 공공기관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 부지 확보를 각각 맡는 식이다.

변 장관은 “공공이 참여한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배분하겠다”며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이고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도 공급이 민간 호응이 적고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현행 400∼500%에서 700%), 공공 재건축 종 상향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지정하는 등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물에 건폐율이나 높이, 일조권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