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분기께 공공재건축 추가 공모 추진"

코로나19·참여율 저조 영향..은마·잠실 대단지 '불참'
변창흠 장관 취임 땐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유력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공공참여형 재건축(공공재건축) 추가 공모에 나선다. 재공모를 통해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의 인센티브 추가를 밝힌 만큼 내년 재공모에선 추가 혜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이다.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500%로 완화(주거지역 기준)해 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해 공급주택 숫자를 2배가량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이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차 공모를 진행했던 공공재건축의 추가 공모가 내년 1분기 중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로 신청을 원하는 단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1분기 중 추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공공재건축 신청이 저조해 인센티브 등 조건을 재정비한 재공모를 하는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물량은 5년간 5만가구다. 이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서울 93개 사업시행 초기 재건축 단지 총 26만가구 중 약 20%가 참여를 가정한 것이다.

지난 9월 말까지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 총 15곳 중 은마아파트 4424가구, 잠실주공5단지 3930가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1089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이 신청 철회에 나서면서 공급계획에 자칠을 빚게 됐다. 신규 증가분 1만3500가구에서 약 1만가구가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 재공모에선 인센티브가 한층 강화돼 공공재건축 단지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재건축의 새판이 짜일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시장에선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의 카드가 거론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는 미지수"라며 "신임 장관이 오면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