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죽겠는데' 힘 못 쓰는 전세대책..효력 언제쯤?

전세대책 이후에도 전셋값 고공행진, 집값마저 꿈틀
"서울·수도권 단기 공급물량 적어 대책 효과 제한적"

서울 아파트 전경.©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집값까지 덩달아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세대책이 중장기 공급 위주로 짜여 있고 빌라·다세대 위주라, 아파트 선호가 높은 임대차시장의 전세난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5% 올라 7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전주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강남3구 전셋값은 모두 0.2% 이상 상승했고, 인근 강동구와 동작구도 각각 0.23%, 0.2%를 기록했다. 마포구(0.2%), 용산구(0.16%) 등의 상승 폭도 컸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대책이 발표됐지만, 저금리·청약 대기수요·거주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책에 대한 실망감에 무주택자들이 매수전환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마저 오를 조짐이다. 감정원 조사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일제히 상승하며 전세난 지속에 따른 매매시장 불안을 예고했다.

전세대책 이후에도 서울 등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단기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책 11만4000가구 중 정부가 내년 상반기 서울에 내놓는 물량은 8900가구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2만4200가구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7월31일 3만8427건에서 이날 1만3503건으로 약 2만5000건이 급감했다. 수도권은 7만7513건에서 3만2855건으로 약 4만4000건이 사라졌다.

또 11만4000가구 중 인기가 많은 아파트는 2만8890가구에 불과하다. 그중 서울 전세 물량은 3532가구뿐이다. 그 외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선호가 낮은 빌라·다세대·오피스텔·상가 등을 개조해 공급한다.

그러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당장에 전세난으로 죽게 생겼는데,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임대차법은 그대로 둔 채 실효성이 낮은 중장기 대책만 내놓았다"며 무주택자들의 실망과 반발이 이어졌다.

전세대책 효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에 7만여 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25만6000가구에서 내년 27만8000가구, 2022년 27만5000가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세대책의 수도권 신규 공급물량 7만가구 중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1만5000여 가구와 8·4대책 등에서 이미 발표한 물량 중 전세전환 물량 2만9000여 가구를 빼면 신규 공급은 2만6000여 가구에 그쳐 내년에도 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신규 공급 수치로 본다면 결코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없겠지만, 총량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 월 간 평균 서울 주택 신규 전·월세 거래량의 1.3배 수준에 불과하다"며 "물량이 주는 시장 파급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