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선거사무원 "불법인 줄 몰랐다…순간 잘못된 선택"

영장실질심사 출석…남편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투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 모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후 1시 26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도착했다. 그는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가'라고 묻자, 박 씨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