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나라에 월세 내냐"..종부세 부담에 커지는 불만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지난해 보다 두 배 정도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나라에 월세를 내는 것 같다는 조세 저항이 상당한 한편, 다른 쪽에선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도 오르는 게 당연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문제,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Q.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세다, 아니다 현실화된 거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서울 반포에 전용면적 84㎡ 아크로리버파크를 한 채 갖고 있는 경우, 지난해 338만원 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593만 원으로 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할 필요는 없을까요?

Q.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취지의 종합부동산세가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Q.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요. 내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지 않을까요?

Q.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월세값을 올려버리게 되면, 전월세난이 더욱 더 가중되는 것 아닌가요?

Q. 부동산이 예민한 화두가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른바, 영끌 현상에 대해서 아귀다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귀다툼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서로 헐뜯는 걸 뜻하는 말인데요. 무주택자에겐 상처가 되는 발언 아닌가요?

Q. 진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공간정책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같은당 우원식 대표는 임대 비율을 20%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Q. 계속되는 규제에도 2030의 ‘영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30대의 비중이 38.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시장의 안정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Q. 정부가 24번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하지만 한은 발표에 따르면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마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한은의 주택가격전망 CSI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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